전동 킥보드 면허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1년 개정)

전동 킥보드 면허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1년 개정안

안녕하세요. 전동 킥보드 면허에 대해 서로 말이 다르고 법도 개정이 되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불과 1~2년 사이에 유행이 되고 지자체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면허와 이번에 개정된 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면허가 필요한가에 대해 묻는다면 현재 필요하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전기 원동기에 대해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하고 면허증이 없으면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전동 킥보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통과되서 내년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면허증 없이도 누구나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안전모 착용 의무도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규제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와 상관 없이 운행 가능합니다.

국회에서도 전동 킥보드에 면허 기준을 없앤 것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전동킥보드 속도가 빠르고 어디에서 나올 지 몰라 많은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규제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규제를 풀어서 시민단체에서 많은 항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면허 개정안이 통과되고 발의되서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동 킥보드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