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경찰서에서 알려주는 인터넷 악플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옥천 경찰서에서 알려주는 인터넷 악플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악플로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연예인들은 악플에 대한 선처없이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는 리플이 악플인지 선플인지 기준을 옥천 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충북 지방 경찰청 옥천 경찰서에서 인터넷 악플의 기준을 정하고 처벌에 대해 정리를 한 글을 보여드립니다.

옥천 경찰서에서 배포한 인터넷 악플의 처벌 기준입니다.

 

악성 댓글의 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 피해자 특정, 둘째 비방의 의도, 셋째, 공연성 입니다.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명예훼손이란 내용이 사실이어도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이라도 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거짓을 적시한 며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라니 나쁜놈들에게 법이 유리하게 되어있네요.

충북 지방경찰청 옥천 경찰서에서 배포한 악플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괜히 인터넷으로 댓글 달다가 악풀로 걸리면 처벌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댓글 달아야 하겠습니다.